-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024년 1월 31일
- 28,000원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
- 유민총서 6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2019년 9월 16일
- 28,000원
-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
- 고려와 북방 문화
- 2011년 12월 30일
- 28,000원
- 『고려와 북방문화』는 고려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요의 영향, 10-12세기 고려와 요ㆍ금도자의 교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담은 책이다. 11세기부터 12세기 사이의 고려문화와 북방문화의 교류를 탐구함으로써 고려문화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2
- 고대 왕권과 한일관계
- 2010년 3월 25일
- 28,000원
-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9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2020년 11월 5일
- 28,000원
-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
- 공익과 인권 27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2017년 3월 28일
- 28,000원
-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
- 동북아불교학연구총서 5
- 韓國佛敎匠人人名辭典 -三國時代~朝鮮前期-
- 2018년 7월 5일
- 28,000원
- 필자가 불교미술품을 만든 작가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 중심의 미술사를 하겠다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다. 1990년대 이전 불교미술사 연구에서 불상과 불화의 미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작가가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었다. 이는 영세한 문헌 기록 밖에 없는 현실에서 작가를 밝혀낼 수 없었기 때...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27
- 東아시아의 領土와 民族問題
- 2008년 1월 30일
- 28,000원
- 이번에 출간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18편의 논문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 등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영토와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적으로 교류관계가 깊었던 대마도, 한민족의 숨결이 담겨있는 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