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
인간사회는 예로부터 지배자를 동경해 왔다.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지배자가 갖는 특권과 권위는 독점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인류는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초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집단사회를 이루어왔다. 일단 집단화가 시작되면 거대집단을 형성할수록 생존과...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뮤지컬 열기가 대단하다. 저자는 이런 뮤지컬 열기를 바흐친의 「소설화」 개념을 차용하여 「뮤지컬화」 라고 부른다. 왜 뮤지컬에 열광하는가? 뮤지컬의 어떤 특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오페라・경극・가부끼 등은 대중들의 가장 큰 오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뮤지컬이 대중들의 선호 장르가 되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페...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1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1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 문제를 다룬 기조발표와 유형원의 실학,...
동북아 세계의 혐오의 형태와 기원을 분석하다
본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 NEAD 토대 구축” 사업의 연구 성과를 담은 아홉 번째 연구총서다. 본 총서는 동북아시아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서양인의 아시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