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지라고 말한다. 한·일 간에 서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었으나, 왜 자기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논리, 곧 자기들의 독도 강탈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기는데 급급했었다....
지금부터 100년 전 20세기의 한일관계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되면서 비극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제병합에 의해 자주적인 발전이 좌절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굴욕적인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1945년 독립과 해방을 쟁취했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한국현대사는 또 ...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
이 책은 형사법, 상사법, 국제법, 민법, 경제법 등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이 '기업범죄'를 공통테마로 학제간의 연구와 발표를 하는 기업범죄연구회에서 그간 해온 연구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어느 특정 관점에 쏠리지 않고 형법학자, 상법학자, 민법학자들이 각기 고유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판단, 불...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전개된 민중들의 저항운동을 정리한 책.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은 한국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반식민지적인 상황으로 전락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민중운동에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을 사회사적인 시...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선생은 조선(朝鮮) 건국 초기에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등 청요직(淸要職)을 맡아 신흥국가의 전장제도(典章制度)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은(郊隱)선생의 시문은 새로운 왕조의 창업과 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성리학적 경세론에 바탕을 두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