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KEDO 대표로 북한에 근무했던 외교관의 체험과 제언
북한은 변한 게 없다?
저자 이현주가 1997년 7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금호사무소 대표로 근무했을 당시에 관찰하고 체험한 내용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여 출간했다. 저자는 근무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북한체제와 사회가 지난 20년간 정신...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전개된 민중들의 저항운동을 정리한 책.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은 한국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반식민지적인 상황으로 전락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민중운동에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을 사회사적인 시...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한국 고대사의 복원에서 고고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헌 기록의 소략에서 오는 고대사 복원의 어려움은 고고학 발굴 성과와 결합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극복해 가고 있다.
고고학은 육지 고고학에서 해양 고고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해상활동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다른 분야와의 학제...
글자 너머의 미학: 행서 천자문 탐구
역사 속에서 글씨는 단순한 문자의 나열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깊은 맥락을 담고 있는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왕(二王), 북송의 사대가를 비롯하여 조맹부, 동기창 등, 시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서예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필체와 정신을 글씨에 담아내며 후세에 큰 영감...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