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과학 편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서울대학교가 광복 후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가까운 세월이 더 흘렀다. 초창기에 비하면 서울대학교는 외형적으로나 학문적 내실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학문 발전의 역사요 국가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동숭동 대학본...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는 저자가 그동안 고대한일관계사에 관하여 발표한 논고들 중 이전에 수록하지 못한 논고 8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일본고대사의 시대구분, 정창원 관계 논문, 그동안 일본 학자들이 거국적으로 왜곡해 온 미마나의 정체, 백제가 일본을 경영해 온 물적 증거 등에 관한 논고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회사의 탐구』는 195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표한 한국사회사에 관한 논고 14편을 엮은 책이다. 지금까지 간행한 논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논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라시대의 화랑, 골품제, 조선시대의 동족부락, 한국 사회의 신앙촌락 등 크게 11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