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기존 연구나 보고서, 사전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집필되었다. 세시 풍속의 문화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집필 목적이 있다. 〈행사 주체의 파악〉(국가, 계급, 중앙과 지방, 민간 등), 〈농어업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른 세시의 변화〉, 〈세시 풍속의 종교적 ...
무릇 효도와 우애는 천성에 뿌리를 두고, 성현의 책에 명확히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확충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예속은 원래 밖에서 가져오기를 기다리거나 나중에 빌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용후생을 위해 필요한 백공의 기예는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제도를 구하여 몽애와 고루함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로운 혜택을 ...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눈높이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문가의 수준으로 모색과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배심원들이 삼사숙고하는 평의의 과정이 사실과 증거에 토대를 둔 이성적 논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법학과 미학의 관점에서 그림을 분석한 학술서로 미술이나 미술사 미학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크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
조세법은 다른 어떤 법 분야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오늘날 거래구조나 경제상황이 나날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추상적인 세법 규정을 어떻게 경제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
근대를 거쳐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이라는 말은 쉽게 쓰이는 말이 되었어도 조선시대 양반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정신과 가풍을 이어오며 살았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아니다. 막연히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유리되어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분명 양반문화는 서민문화와 함께 조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