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다
한국 불교사에서 범자로 구성된 진언다라니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각종 불교미술품에 새겨졌으며, 범자에 장식적인 기교 등이 반영되기도 했다. 어찌 보면 한국 불교의 밀교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범자 진언다라니는 그 의미나...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