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독립 운동을 역동적으로 나가게 하고 독립운동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며 도립운동의 든든한 바탕을 제공해 주었던 도산 안창호의 민족운동을 조명했다. 안창호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시대의 인물이지만 일제에 대한 항쟁과 독립투쟁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족번영과 국가건설,인류공영과 국제평화까지를 염두해 두고 민족의 나...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연대
동북아시아의 근대화는 제국주의와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를 경유하면서 다양한 경계들이 형성되고 재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경계는 생활세계로서의 ‘도시 공간’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 연구단에서는 무엇보다 ‘동북아시아 도시 공간’에 아로새겨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서, ...
이 책은 나의 학위논문인「신라 통일기 왕경의 구조와 운영」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문헌이 바탕이 되면서도 물질자료로 왕경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왕경에서 이루어진 발굴 자료를 모두 정리해 보았다. 발굴 정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왕경의 대체적인 경...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의미와 교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
과거의 사실과 기록이 역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며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그 선택과 해석이 달라진다. 초기 한국사 연구는 일본인에 의해서 식민주의적사관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졌으므로 출발부터 본질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사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선행과제라고 할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