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고려도경』은 900년전 특정한 시점에 기록된 자료이지만, 12세기 동아시아 사회를 알려주는 가장 세밀한 기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사의 기본적인 텍스트로 간주되지만,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후기의 우금, 주금, 송금을 연구한 책. 소의 도살을 금지시키는 우금, 양조와 매주행위를 금지시키는 주금, 송목벌채를 규제하는 송금의 시행은 농촌의 장시 발달, 상인들의 활동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삼금을 시행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부에서 얻고자 했던 목적, 상인과 민인들의 움직...
이색과 권근을 중심으로 고려말과 조선초기의 세계관 및 역사의식을 살펴보는 책으로 사제관계인 이색과 권근은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적 관료이자 고려말 조선초기의 격동기 역사를 살아간 산증인이었다. 이 책에서는 세계관과 역사의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국어학계에서는 《구급방》은 1466년, 《구급간이방》은 1489년, 한 시기의 언어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간본의 시기에서부터 목판의 마모로 인해 새롭게 번각하거나 판을 보충하여 다시 인출하여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므로 적어도 한 책 안에 100년에서 150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
질문이 단순하다고 답마저 단순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인간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아마도 이 물음이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조건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衣・식食・주住’ 세 요소는 아마 무엇보다 먼저 충족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