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 기초법연구
- 2009년 6월 30일
- 23,000원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
-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 2015년 12월 24일
- 32,000원
-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 현대 형법학 제4권
- 2024년 9월 30일
- 48,000원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
- 형법학 2022
- 2022년 3월 30일
- 59,000원
-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 실학연구총서 11
- 經世遺表에 관한 硏究
- 2017년 9월 25일
- 45,000원
- 조선후기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읽고 자기 나름의 假說을 세운 뒤, 그 문제에 관한 1次史料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얻은 결론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 국역 백하일기
- 2011년 11월 10일
- 37,000원
- 김대락이 생애 말기인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전개하였던 민족운동은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한인자치단체를 조직하여 독립군기지 건설의 텃밭이 되도록 지도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인식은 공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즉 변화하는 역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