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아침에 일어나 산을 바라보니 산이 된 저자를 수묵으로 표현하게 되고 부처님 모습이 동자상으로 다가와 동자와 자신을 하나됨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동자된 자신을 표현하니 이 모든 그림들이 다 선화가 된다. 선과 하나가 되어 살아오다보니 선화의 작품이 모이게 되었고 이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도 열었고 이제 책으로 펴내게 되...
우리 역사에서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을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금관의 기원과 전통, 역사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금관의 지리적 분포와 역사적 기원을 새롭게 밝힌 책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한민족 문화는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야마토 조정의 정치적 수장이 일본의 국정총랍자가 되고,덴노(천황)로서 그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7세기 후반 이후 율령제의 확립과정에서였다. 그 후 덴노는 일본의 역사속에 계속적으로 존립해 왔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립과 함께...일본의 역사전개에 있어 고대의 덴노는 어떤 의의를 지니는 문제인가? 무엇보다 고대...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 통합사회 편
<고등 교과 쉽게 배우기 시리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맞추면서도 과목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본질을 잊기 마련이나, 이러한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과목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끔 고등과정을 준비...
『지분회사법론』은 상법 회사편의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및 이들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의 회사 중에서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회사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상법과 회사법 교수로서 10년의...
『주식회사법론』은 주식회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하고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 책이다. 법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이에 따라 법조문의 변화는 없더라도 법이론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대 주식회사법학은 여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이 새로운 제도와 현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鋎·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