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57
- 대한제국과 한일관계
- 2014년 4월 30일
- 25,000원
- 지금부터 100년 전 20세기의 한일관계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되면서 비극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제병합에 의해 자주적인 발전이 좌절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굴욕적인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1945년 독립과 해방을 쟁취했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한국현대사는 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