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전후 ‘광복성 여부’에 대한 국가 단위에서의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결정한 것은 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과정이나 각 개별적인 통치의 내용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독립하게 된 과정이나 논리에 숨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독립의 성격을 ‘광복...
우리가 잘 알고있는 춘향전은 현재 일본 동경의 동양문고에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양문고본 춘향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원래 춘향전은 향목동의 세책 집에서 나왔음을 강조한다. 향목동은 조선시대 서울의 동네이름으로 당시 세책 집에서는 춘향전을 빌려주곤 했다.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