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 체결에 바탕이 된 한일관계사 돌아보기
이 책은 한국에게 불공정 조약이었던 조일수호조규 체결(또는 강화도 조약)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관계사를 살펴 본 것이다. 조선 후기 우호적이었던 한일관계는 막부 말기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된다. 아무런 외교적 갈등이 없었음에도 일본에서 반한감정이 증...
『고려도경』은 900년전 특정한 시점에 기록된 자료이지만, 12세기 동아시아 사회를 알려주는 가장 세밀한 기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사의 기본적인 텍스트로 간주되지만,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본 연구서는 세계의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의 제1차년도 연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의 제1차년도 연구 대상은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구분 가운데 183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유럽의 열강들 즉 영국, 네덜란드 및 프랑스가 열대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부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부방생활
『부북일기』는 함경도로 부방하러 간 울산의 무과급제자가 남긴 일기이다. 이 일기를 남긴 주인공은 경상도 울산의 박계숙・박취문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약 40년의 시차를 두고 함경도 최전방지역인 회령에서 1년간씩 군관으로 복무하였다. 본서는 『부북일기』의 내용을 세밀하...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