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기억 속의 만주국』제2권. 이 책은 부득이 동북지역 거주 원로 조선족 가운데서 친일 경력을 소유한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만주지역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만주국 정책, 조서인 사회 내부동향, 유력한 친일파의 실상,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한 증언을 ...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만주국 체험『기억 속의 만주국』제1권. 이 책은 부득이 동북지역 거주 원로 조선족 가운데서 친일 경력을 소유한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만주지역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원로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만주국 정책, 조서인 사회 내부동향, 유력한 친일파의 실상,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한 증언을 ...
함께 따라 올라가보는 기억도시 부산 안내지도
일제강점기 한국관광지도를 번역하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되고 유포된 한반도 관련 관광안내서는 경성, 평양, 원산 등 대부분 철도가 부설된 중요한 거점지에서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안내서와 더불어 팸플릿 형식으로 구성된 관광명소와 역사유적지가 조감도로 그려진 여행...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까지』는 북한산성, 행주산성, 조선왕릉을 비롯한 고양시의 80여 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서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사실들을 글속에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