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을 비교 연구한 연구서. 1997년의 논문 를 고유명사나 전문적 용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읽기 쉽도록 재편집하고, 부록과 색인을 추가하여 엮었다.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를 통해 두 사상이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이념으로 형성된 별개의 사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원융적 사상, 즉 근대 한국독...
이 책은 문화재평론가인 필자가 지난 37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료를 실견하고 선별 집성한 유물들을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이다. 이 책에는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물 27가지가 컬러 도판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고구려불꽃무늬금관’은 중요도를 감안해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다시 실었다. 또한 ...
이 책에 수록된 88점의 문화재는 박물관에 찿아 가면 항상 놓여있는 유물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작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장하여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중요한 문화재를 지난 35년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으로, 거의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 대부분이다. 매장문화재나 인양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