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정순만은 민족운동 시기부터 이승만, 박용만과 함께 독립운동계의 '3만'이라 지칭되던 인물로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은 물론 망명 이후 북간도와 연해주를 독립운동기지로 개척한 선구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학계의 연 현황이나 일반인의 인지도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
이 책의 저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지라고 말한다. 한·일 간에 서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었으나, 왜 자기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논리, 곧 자기들의 독도 강탈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기는데 급급했었다....
10여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학자들이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도 독도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분위기였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 문화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연구하는『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시리즈. 제1권 <독도ㆍ울릉도의 역사>은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독도와 울릉도를 삶의 텃밭으로 살았던 울릉도민과 동ㆍ남해안 어민들의 애환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인, 특히 울릉도 사람들과 동해안 어민이 독도와 울릉도를 어떻게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실천하여 왔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을 통한 민족지적 자료와 지역민의 일기, 제문, 어촌계 관련자료, 촌락지도, 동제에 관한 구비전승 자료 등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현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
한국 최초의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펴낸 연구서이다. 독도학의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면서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를 한 것이다. 관심과 전공이 다른 저자들이 독도 영유권이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영유권’ 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