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18
-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2023년 1월 10일
- 32,000원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공동자원론의 도전
- 2014년 10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
- 실학연구총서 8
- [기획도서] 고지도의 우주관과 제도원리의 비교연구 <곤여만국전도>에서 <대동여지도>까지
- 2013년 12월 16일
- 30,000원
- 계량학자로서의 나는 고지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지도를 계량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컨대, <곤여만국전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계량적/수학적으로 다루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동여도>를 보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79
- 고종의 미관파천(美館播遷) 시도와 한미관계(1894~1905)
- 2021년 8월 27일
- 19,000원
-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를 통해 돌아보는 한미관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미국과 가깝게 지냈을까? 이 책은 한미관계의 시초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를 맡은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가 남긴 “미국은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마지막까지 조선에 머무르는 나라가 될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017년 6월 16일
- 26,000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 고전시가와 예술
- 2003년 10월 27일
- 11,000원
- 1. 헌화가와 신라인의 미의식 2. 무애가와 무애무 3. 처용가와 처용무 4. 상저가와 중국저가 5. 연행가와 연희를 중심으로 6. 시조와 가악 양상 7. 시가와 불교 8. 시가와 연희 9. 중세시가와 연희 10. 성현의 시가와 연희 11. 시가로 본 춘향가 12. 시가로 본 추천희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57
- 고전서사문학의 사상과 미학
- 2007년 8월 30일
- 16,000원
- 고전서사문학의 사상과 미학을 연구한 책. 우리 서사문학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지닌 사상적 의미와 미적인 특질을 탐색한 12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제1장에서는 판소리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불교사상과 성리학사상이 우리 서사문학과 만나 문학적 생성을 이룩한 지점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
- 최남선한국학총서 6
- 고적답사기
- 2013년 11월 30일
- 15,000원
- 고적은 실물의 역사이며 국토의 노리개이다. 또한 문화 민족으로서의 지체가 높음을 증명하는 재료이다. 민족과 국민 생활에서 이것이 가진 의의는 진실로 심대하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유서 깊은 나라로서, 전해오는 고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남부러울 것이 없다. 도리어 누구에게든 어깨를 뽐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