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
- 광개토대왕비와 한일관계
- 2005년 6월 5일
- 22,000원
-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 2011년 7월 30일
- 35,000원
- 머리말 제1부 삶과 학문 관암 홍경모의 학문과 사상 / 강석화 관암 홍경모의 시문집과 그 내용 / 이군선 홍경모 집안의 우이동 별서 / 이종묵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험과 인식 / 이창숙 제2부 저술과 기록정신 홍경모의 역법관과 '東曆'인식 / 문중양 국가전례의 정비와[국조악가] / 송지원 조선후기 국가장고류 및 인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
- 과일과 한시 이야기
- 2018년 12월 31일
- 18,000원
- 과일처럼 달콤한 옛 선인들의 삶과 지혜 ∷ 과일에 담긴 애환과 서정 건강을 위해, 혹은 그 맛을 즐기기 위해 우리가 매일 찾게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과일이다. 저마다의 풍미를 자랑하는 이런 제철 과일은 당연히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은 각종 과일들에 저마다...
- [추천] 공화국의 립스틱
- 2021년 6월 30일
- 13,000원
- 화장품 속에 담겨 있는 북한의 경제와 사상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로동신문』 1면을 채운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김정은이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는 몇 번이나 지면을 장식했다. 화장품 산업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일까? 화장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북한에서 진...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2023년 5월 24일
- 19,000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