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0
-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
- 2005년 5월 25일
- 14,000원
-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을 연구한 책. 고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각각의 시기에 동해안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역사적 비중과 그 운용의 실태 및 동해안에 적용되었던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 지배체제 등을 해명하였다. 종교신앙과 구비문학 자료를 통해 전근대 시대를 살았던 기층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4
-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 2019년 6월 27일
- 20,000원
-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범과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상반된 가치로 인식되는 사익과 공익이 구체적 사건에서 충돌할 경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공동체적 숙의 과정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5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2018년 2월 21일
- 29,000원
-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
-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 2014년 12월 31일
- 38,000원
- 역사 속에서 국경을 넘은 이주와 이산은 늘 있어 왔지만 20세기 전반 제1차 세계대전 등 여러 전쟁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이 야기한 동원과 소개와 난민, 침략과 지배에 따른 식민과 추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과 연동하여 대규모의 인간 이동, 곧 이주와 이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한국 주민의...
- 공익과 인권 12
- 재심·시효·인권
- 2007년 3월 27일
- 13,000원
-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
- 공익과 인권 33
- 재생산권리 Ⅲ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 2024년 7월 12일
- 30,000원
-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
- 공익과 인권 32
- 재생산권리 Ⅱ 정책과 현실 진단
- 2024년 6월 28일
- 26,000원
-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
- 재생산권리 I_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2023년 11월 15일
- 30,000원
-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 None
- 17,000원
- 재벌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재벌에 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외의 쟁점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