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번역총서 2
- 북방에서 온 교역민 비단･모피･산탄인
- 2022년 4월 1일
- 20,000원
- 사할린･아무르 강 유역･러시아 연해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북 지역이 교역활동으로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본서는 HOPPO KARA KITA KOEKIMIN: Kinu to Kegawa to Suntanjin을 번역했다. 본서는 약 200년도 이전에 사할린과 아무르 강 유역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오늘날의 니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
-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국제표준화
- 2005년 11월 10일
- 13,000원
- 미국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를 비교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정리법제와 그 운영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제
- 2007년 2월 28일
- 13,000원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부동산 간접투자에 관한 일반이론과 회사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간접투자의 법적 구조, 부동산 간접투자의 과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3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 2014년 7월 4일
- 28,000원
-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3
- 부당해고의 구제
- 2009년 6월 15일
- 40,000원
-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4
- 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동국대 사료총서 2
-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 2022년 2월 28일
- 28,000원
- 중요한 단서인 보시를 통해 알아보는 몽골제국 시기 몽골과 티베트의 관계! 1276년 쿠빌라이가 남송까지 손에 넣으면서 몽골제국은 명실 공히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이 되었다. 몽골 황실 성원들은 티베트 불교 승려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보시를 받쳤다. 그런데 원(元)의 한인(漢人) 학자들은 이는 재화의 잘못된 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