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말기 문학으로 본 지식의 심적 경로
본서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의 문학을 주제로 한 저자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저자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기를 겪었던 조선과 타이완의 문학을 다루며, 외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 인간의 내부에 집중했다. 저자 스스로 제3세계 국가 여성이자 ‘비통용적’ 외국어...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
조화로움이 한껏 표출된 금강산(金剛山)은 인류 공통의 위대한 미적 재산이요, 우주를 장식하는 최고급의 한 물건이다. 단지 조선과 조선인만이 독점한 듯 제 집안 자랑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자연의 빼어난 기운이 몰리고 몰려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견될 수 없는 금자탑을 이룬 곳에 바로 그 지킴이 노릇할 운명을 타고...
표암 강세황은 법고창신의 개혁정신으로 요동치던 영정조 시대에 높은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한 화평으로 정치와 사회는 물론 당대 화단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강세황이 조선후기 회화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서화 삼절이라는 뛰어난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궁극적 지향점인...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