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근대 중국에는 새로운 도시 발전 유형인 개항장이 많이 나타났다. 쇄국(鎖國)정책 하에 있던 동아시아 나라들이 외국과 통상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개국(開國)’이라 하며 이 당시의 조약・협정 또는 황제선언・정부선언 등의 방식으로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
중세의 특징은 보편주의에 있다. 중세는 고대의 지역적 고유성이 잔존하던 상황에서 문화와 사상의 교류로 인하여 세계적인 문화의식과 사상을 귀중하게 인식하던 성향이 있었다. 이를 보편주의라고 칭한다. 중세의 보편주의는 종족적 특성이나 국가의 독자성, 전통적 사상과 문화를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그 척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
이 책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등에 관해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가능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만 몽 학자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교수가 저술한 『康熙帝の手紙』를 번역한 것이다. 華夷一家를 이루어 17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를 잡으려는 강희제의 원대한 계획에서부터 소소한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 몽골의 엄혹한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출정한 황제의 기개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 등등에 ...
2017년 8월 27일-음력 7월 6일-은 姜晋哲 先生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한국사 전공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용운 선생을 비롯한 고려대대학원 고려시대사 전공자들은 1년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이 고려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