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그 동안 조선시대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 연구는 국가 간의 외교外交나 일부 특권상인 중심의 무역貿易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개인이 역사속에 등장하기는 힘들었다. 한일 간 빈번한 교류는 필연적으로 해난사고를 동반했고 이것이 海難으로 인한 漂流의 발생이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계기로 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을 연구한 책. 고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각각의 시기에 동해안 지역이 차지하고 있던 역사적 비중과 그 운용의 실태 및 동해안에 적용되었던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 지배체제 등을 해명하였다. 종교신앙과 구비문학 자료를 통해 전근대 시대를 살았던 기층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원...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범과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상반된 가치로 인식되는 사익과 공익이 구체적 사건에서 충돌할 경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공동체적 숙의 과정을...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
역사 속에서 국경을 넘은 이주와 이산은 늘 있어 왔지만 20세기 전반 제1차 세계대전 등 여러 전쟁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이 야기한 동원과 소개와 난민, 침략과 지배에 따른 식민과 추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과 연동하여 대규모의 인간 이동, 곧 이주와 이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한국 주민의...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