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 2015년 2월 16일
- 15,800원
-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
- 동북아의 심장을 누가 쥘 것인가 이찬우 교수의 한반도 평화경제론
- 2015년 1월 30일
- 13,000원
- '평화'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동북아경제를 움직이는 심장은 몸통에 있지만 심장을 누가 움켜쥐는가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 여의주 노릇을 할 때 동북아의 심장을 움켜쥐는 숨통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테이쿄(帝京)대학 이찬우 교수는 동북아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2015년 2월 17일
- 22,000원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 공동자원론의 도전
- 2014년 10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
- [기획도서] 게임서비스와 법
- 2014년 6월 20일
- 47,000원
-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4
-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2014년 7월 17일
- 21,000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3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 2014년 7월 4일
- 28,000원
- 이 책에서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라는 관점에서 등기의 진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러자면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 프랑스의 경찰행정
- 2014년 4월 10일
- 28,000원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
-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 개방
- 2014년 4월 15일
- 25,000원
-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