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
삼성처럼 일하고, 삼성처럼 혁신하라!
‘리셋’의 선구자 삼성에게 배우는 인생 혁신의 노하우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인가? 세계를 뒤흔드는 수많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삼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은 무엇 때문인가? 저자는 삼성 성공 비결의 핵심에 ‘리셋(Reset)’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
시진핑, 청렴과 부패를 말하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한 리더라 불리는 시진핑,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물건은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에 그 답이 있다.
반복해서 ‘청렴’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진핑...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80년대 말부터 치면 25년 이상의 역사를, 1995년에 출범한 일본의 ‘여...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 신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차별 관행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
계약은 전통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무엇이 청약이고 승낙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당사자들은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