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8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2019년 2월 25일
- 32,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
- 유민총서 18
-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2023년 1월 10일
- 32,000원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 북한학총서 4
- 북한의 군사
- 2006년 11월 25일
- 32,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네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4편『북한의 군사』.「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3
-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 2017년 12월 15일
- 32,000원
-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 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
- 공익과 인권 29
-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2018년 12월 20일
- 32,000원
-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의 일부가 되어 운용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2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2022년 3월 31일
- 3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2016년 8월 5일
- 33,000원
-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
- 북한학총서 7
-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 2006년 11월 25일
- 33,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일곱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7편『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