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섬과 바다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관광을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무안군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봄부터 무안군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
제주에 대해 지역 담론으로 연구되었던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하여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로컬리티, 글로컬리즘, 오리엔탈리즘과 생태담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주제들과 결부시켜 연구한 책이다. 필자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작한 경계인으로써 바라본 제주, 로컬리티 담론, 그리고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