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5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2018년 2월 21일
- 29,000원
-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 2021년 8월 14일
- 29,000원
-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 유민총서 25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2024년 7월 12일
- 29,000원
-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
-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년 7월 30일
- 29,000원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
-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2021년 4월 22일
- 29,000원
- 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 공익법총서 8
- 공익법인세제연구
- 2022년 5월 30일
- 30,000원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
-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