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2015년 2월 17일
- 22,000원
-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3
- 정보통신법연구 3
- 2008년 5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세번째 기획물이다.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제도 및 이용자보호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통신법상의 규체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통신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 중국의 계약책임법
- 2008년 10월 6일
- 22,000원
-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 중지미수의 이론
- 2008년 10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년 2월 27일
- 22,000원
-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 다문화에 관한 담론
- 2012년 5월 30일
- 22,000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7
- 한국 전통의료의 민속지
- 2009년 10월 24일
- 22,000원
- 한약업사의 약업 생활사를 계통적으로 보여주는 책. 연구개황과 한약업사의 역사적 기원을 서술하고, 한약업사 자격 취득과정 및 한약업사의 일과 여가 및사회관계 등을 총망라했다.
-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 2021년 12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