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2010년 3월 25일
- 35,000원
-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자치입법론
- 2020년 10월 15일
- 35,000원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1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일제식민지지배시기의 전 기간을 통해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법령 관련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권에서는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에 수록된 중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령 체계의 확립 ...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2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1937년 이후 '조선'의 '휘보'에 게재되었던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일제 말기 '고도국방체제' 하에서 실시되어졌던 전시통제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
- 북한학총서 5
- 북한의 사회
- 2006년 11월 25일
- 36,000원
-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
- 조세법의 쟁점 3
- 2018년 3월 27일
- 36,000원
-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2
- 2006년 5월 4일
- 37,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유민총서 19
-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 2023년 3월 20일
- 37,000원
-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8
-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2017년 9월 21일
- 37,000원
-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