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