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론
선정원, 조성규, 권경선 저 외
2020년 10월 15일
35,000원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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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6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저, 역주
2020년 6월 17일
35,000원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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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상 계
김기환 저
2018년 1월 23일
35,000원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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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저자진 저
2021년 6월 11일
35,000원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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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法論Ⅱ
洪明秀 저
2010년 3월 15일
35,000원
『경제법론』 제2권. 경제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법리의 이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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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총서 5
북한의 사회
북한연구학회 편
2006년 11월 25일
36,000원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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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쟁점 3
곽태철, 김승호, 이상일 저 외
2018년 3월 27일
36,000원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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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2
충남대학교 내포지역연구단 저
2006년 5월 4일
37,000원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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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8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최지선 저
2017년 9월 21일
37,000원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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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총서 3
북한의 경제
북한연구학회 편
2006년 11월 25일
37,000원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라는 '6·15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한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일·북한학의 발전을 목표로 기획된 책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담겨있어서 전문연구가 및 학생들, 대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통일에 대한 길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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