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
-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2017년 2월 17일
- 34,000원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 유민총서 20
-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3년 4월 27일
- 34,000원
-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 2021년 6월 30일
- 34,000원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