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본 서는 일본의 한 철강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체제의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단일의 거대독점체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 도시 연구를 통해 일본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통치체제 변화의 특성과 한계...
울릉도ㆍ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한 책. 울릉도ㆍ동해안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반에 관해 인류학, 방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역민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상호 관련지어 어업생산의 사회조직과 문화경관, 인구의 변화,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역별 언어의 분화 양상 등을 규명하였다. 또 울릉도를 중심한 해양문화와 대...
계약은 전통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무엇이 청약이고 승낙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당사자들은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인 ‘민족’에 대하여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 보편적 인간공동체의 하나이다. 민족은 국가를 결사체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류역사의 큰 변동을 주도한 주체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은 사회학의 성립 이래 처음부터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