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
- 조세법의 쟁점 Ⅱ
- 2017년 3월 23일
- 30,000원
- 이 책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에게 참고가 되고, 앞으로의 논의와 토론에 작은 밑거름이...
-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청헌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세계
- 2015년 10월 16일
- 42,000원
- 청헌 김증한 교수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한국전쟁 등으로 말미암은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민법학 연구에 진력하시어 오늘날의 한국민법학을 있게 한 분이다. 해방 후에도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민법이 한국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민법학이 한국민법학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
-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2015년 7월 25일
- 39,000원
-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해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2016년 8월 5일
- 33,000원
-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9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2017년 9월 27일
- 35,000원
-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 도서해양문화총서 3
- 다도해 사람들 -사회와 민속- 사회와 민속
- 2003년 8월 30일
- 17,000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1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려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공식출판물. 「서남해 도서 · 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본편(사회와 민속)은 유형문화자원 연구 결과...
-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
- 출판미디어법
- 2001년 8월 26일
- 20,000원
- 1960년대 초부터 1999년도까지의 출판관련 판례들이 총망라된 법제서. 개정된 출판관련 법들과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입법 배경을 소개하고 있으면 아울러 주무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