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학
안성조 저
2011년 2월 28일
45,000원
서문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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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안성조 저
2015년 12월 24일
32,000원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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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안성조 저
2006년 12월 30일
22,000원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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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2022
안성조 저
2022년 3월 30일
59,000원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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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족복식문화
양정문 저
2002년 10월 21일
38,000원
중국의 소수 민족 복식 중에서 그 종류가 가장 풍부하고 장식공예가 가장 정밀한 일종의 민족복식으로 공인되고 있는 묘족의 복식에 대해서 수록한 책이다. 저자가 묘족 사람으로서 오랫 동안 서로 다른 계열의 묘족 분포지역에 기거하면서 묘족 부녀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들의 복식제작기술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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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종곤 , 나원준 , 한홍열 저 외
2022년 3월 30일
24,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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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 분야 위험 예측
양종모 저
2022년 12월 30일
38,000원
분석과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알고리듬 본서는 어쩌면 법학과도 법 분야와도 어울리지 않는 예측이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자가 놀라움을 느낀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예측 기능이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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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6
친자관계의 결정
양진섭 저
2020년 7월 10일
27,000원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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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13
단체의 법이론 유민 홍진기의 법이론
양천수 저
2022년 3월 25일
23,000원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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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양천수, 배성호, 심재한 저 외
2011년 4월 11일
16,000원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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