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의 연구 Ⅰ 행정법의 작용형식
- 2019년 1월 25일
- 48,000원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
- 자금세탁방지법제론
- 2007년 9월 14일
- 11,000원
- 이 책에서는 먼저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한 다음, 금융거래보고의 기준금액, 계좌추적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 2021년 11월 30일
- 16,000원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0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2022년 12월 16일
- 28,000원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
- 헌법과 사회변동
- 2007년 8월 20일
- 17,000원
-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
- 헌법과 정치
- 2007년 8월 30일
- 15,000원
- [머리말] 이 책에서 모은 글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세계화의 물결,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민주주의의 성장 등 시대적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주로 다원적 민주헌정국가의 정착을 위한 헌법제도의 입헌주의적 정상화에 맞춰져 있다. [양장본]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 공익과 인권 24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 2014년 1월 17일
- 43,000원
-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약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보적인 제재(형벌)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적,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법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그 대상이다. 이 책에서 ...
- [추천]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탁한 물은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라
- 2016년 6월 17일
- 13,000원
- 시진핑, 청렴과 부패를 말하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한 리더라 불리는 시진핑,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물건은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에 그 답이 있다. 반복해서 ‘청렴’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진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