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
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 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무한생존경쟁, 사회적 소외 등의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