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녹색세상을 위한 인간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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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환경상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계된 기초학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환경교양서. 지구의 생성기원과 특이성부터 환경오염문제의 발생과정, 생태계의 개념과 원리, 인구의 성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친 인구성장론, 물의 오염을 일으키는 불순물의 형태와 수질오염현상의 원인과...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1
- 프랑스의 경찰행정
- 2014년 4월 10일
- 28,000원
- 우리 법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경찰법의 가장 큰 특색은 경찰행정의 목적이자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다. 공공질서는 경찰행정개념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며,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규범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개별경찰영역에서 의 경찰작용도 공공질서와 무관하지 않...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2014년 3월 20일
- 19,000원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2
- 사업신탁의 법리
- 2019년 3월 22일
- 25,000원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
- 생애구술사 1
-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 2013년 12월 31일
- 20,000원
- 이 책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를 탐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다문화적 상황을 글로컬(Golbal + local)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결...
- 미국연방민사절차
- 2007년 9월 10일
- 9,000원
- 『미국 연방민사절차 1』은 미국 민사절차, 특히 연방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법학연구서이다. 저자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건관리제도와 구술변론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연방민사소송절차를 분석하고 있다.
- 공익과 인권 29
-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2018년 12월 20일
- 32,000원
-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의 일부가 되어 운용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
-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2023년 7월 17일
- 20,000원
-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30년간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3
- 정보통신법연구 3
- 2008년 5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세번째 기획물이다.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제도 및 이용자보호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통신법상의 규체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통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