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1
시진핑 시대, 위기 속 한중관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권의석 외 저
2023년 3월 15일
19,000원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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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 탁한 물은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라
시진핑(習近平), 청지룽(程繼隆) 저; 유상철(劉尙哲) 번역
2016년 6월 17일
13,000원
시진핑, 청렴과 부패를 말하다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한 리더라 불리는 시진핑, 중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물건은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는 법’이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에 그 답이 있다. 반복해서 ‘청렴’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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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한인섭 저
2012년 4월 25일
27,000원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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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6
식품안전법연구 1
이원우 편저
2008년 10월 30일
15,000원
소비자안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식품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안전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식품안전규제법의 개선과제, 위해식품관리의 비용편익, 사전예방의 원칙, 유통기한제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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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들의 세계
김종오 번역; 에자와 쇼카쿠 저
1994년 8월 1일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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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이연갑 저
2014년 3월 20일
19,000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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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2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이계정 저
2017년 7월 27일
26,000원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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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저작집 15
신판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신용하 저
2023년 1월 20일
46,000원
한국인이 형성한 대표적 3대 사회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안팎 양면에서 발생한 도전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밖으로부터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일본도 뒤늦게 포함)의 도전은 이질문명의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친 ‘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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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실손의료보험 연구
박성민 저
2019년 3월 22일
28,000원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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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6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저, 역주
2020년 6월 17일
35,000원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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