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이해와 적용
- 2022년 3월 31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2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2022년 3월 31일
- 3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
-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 2008년 2월 20일
- 28,000원
- 이 책은 기존의 관련 서적과 다르게 문화재 보존과학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역사성, 예술성을 기초로 한 분석결과와 보존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에 맞는 보존처리 방법과 문화재 분석 등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유물의 종류별 응급처치 방법과...
- 미국연방민사절차
- 2007년 9월 10일
- 9,000원
- 『미국 연방민사절차 1』은 미국 민사절차, 특히 연방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법학연구서이다. 저자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건관리제도와 구술변론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연방민사소송절차를 분석하고 있다.
- 미디어 보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한중일 미디어 보도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013년 11월 15일
- 20,000원
- “그거 거짓말 아냐?” “아니야, 어제 뉴스에서 봤단 말이야!” “어, 그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다. 의심이 가더라도 방송과 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 만큼 뉴스 미디어는 신뢰, 권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
- 미중 갈등과 팬데믹 시대 새로운 한중관계를 찾아서
- 2021년 2월 26일
- 18,000원
- 코로나 시대, 한중관계의 현주소는?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인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결정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을 거치며 다소 서로에게 소원해졌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무역 단절과 경제 침체의 위기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 신용하저작집 65
- 민족의 사회학이론
- 2023년 1월 10일
- 18,000원
-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인 ‘민족’에 대하여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 보편적 인간공동체의 하나이다. 민족은 국가를 결사체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류역사의 큰 변동을 주도한 주체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은 사회학의 성립 이래 처음부터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