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
-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 2022년 3월 30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최신 헌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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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0원
- 최신 헌법판례를 조문과 판시사항,결정요지 등과 함께수록한 책.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해 저항권,방위적 민주주의의 재확인,경제질서 관련 판례 등 헌법총설과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의 내용을 총 88가지 주제별 로 묶어 수록한 헌법판례집이다.
- 출판미디어법
- 2001년 8월 26일
- 20,000원
- 1960년대 초부터 1999년도까지의 출판관련 판례들이 총망라된 법제서. 개정된 출판관련 법들과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입법 배경을 소개하고 있으면 아울러 주무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도 포함시켰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6
- 친자관계의 결정
- 2020년 7월 10일
- 27,000원
- “천륜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결정에 대한 연구 본서는 특히 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실무상 쟁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친자관계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관련 규정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3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2023년 3월 10일
- 24,000원
-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
-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 2015년 7월 25일
- 39,000원
-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해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국...
- 유민총서 23
-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2023년 12월 29일
- 60,000원
-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07년 8월 20일
- 26,000원
-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9
-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 2010년 11월 30일
- 23,000원
-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