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 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3
- 혁명과 민주주의
- 2018년 6월 7일
- 12,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14년 1학기에 진행한 민주주의 교양강좌 “혁명과 민주주의”의 원고를 보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민교협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속강좌를 기획한 것은 87년 6월항쟁 이래 조금씩...
- 현대 형법학
- 2011년 2월 28일
- 45,000원
- 서문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
- 현대 형법학 제2권 형법과 진화이론
- 2015년 12월 24일
- 32,000원
-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형법과 진화이론을 주제로 한 책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학계에서 법과 경제학의 대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법과 진화론을 이웃 학문 간 새로운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형법적 수용’은 크게 다섯 가지 ...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2011년 4월 11일
- 16,000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 공익과 인권 17
- 형법개정안과 인권
- 2011년 1월 15일
- 10,000원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 형법학 2022
- 2022년 3월 30일
- 59,000원
-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 형사정책
- 1998년 2월 26일
- 25,000원
- 헌법재판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한데 모은 저서.1장 헌법 재판의 본질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의 한계,헌법 재판의 기능적 한계,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독일의추상적 규범통제,권한쟁의 심판과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의 합헌성 등 총 12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