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2023년 5월 24일
- 19,000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2023년 12월 29일
- 19,000원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1
- 시진핑 시대, 위기 속 한중관계
- 2023년 3월 15일
- 19,000원
- ‘한중 수교 30주년’인 2022년, 위기에 처해 있는 양국의 관계를 변화의 계기로 바꾸다 한중관계연구원은 한국 최고의 한중관계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역사, 문화 등 한중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해 왔으며, 2013년부터 한중관계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2
- 한국-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톺아보기
- 2021년 5월 31일
- 19,000원
- 편견을 넘어 이루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과 열악한 의료보건 시스템, 끊이지 않는 내전과 불안한 치안 등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부의 다양성과 복합성의 이해 없이는 이는 무...
- 범죄학
- 2003년 8월 21일
- 19,000원
-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1
- 울릉도·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 연구
- 2005년 5월 25일
- 18,000원
- 울릉도ㆍ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한 책. 울릉도ㆍ동해안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반에 관해 인류학, 방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역민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상호 관련지어 어업생산의 사회조직과 문화경관, 인구의 변화,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역별 언어의 분화 양상 등을 규명하였다. 또 울릉도를 중심한 해양문화와 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2007년 9월 10일
- 18,000원
-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2006년 9월 20일
- 18,000원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일본의 철강도시
- 2001년 9월 15일
- 18,000원
- 본 서는 일본의 한 철강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체제의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단일의 거대독점체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 도시 연구를 통해 일본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통치체제 변화의 특성과 한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8
- 서식의 충돌(Battle of Forms)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 2016년 3월 4일
- 18,000원
- 계약은 전통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하면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무엇이 청약이고 승낙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당사자들은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