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0
- 초광역 지역시대
- 2022년 1월 30일
- 20,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의 현 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
- 2021년 4월 30일
- 20,000원
- G-zero 세계, 국제 지역화 시대, 한국적 국제학과 지역학을 고민할 때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팬데믹은 세계적, 세기적,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연구소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담론한다. 이 책에 수록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2006년 9월 25일
- 20,000원
-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2018년 6월 20일
- 20,000원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2
-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
- 대국 미소와 한민족 분단
- 2002년 10월 19일
- 20,000원
- 기존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여러 논의와 달리 해외 한민족들의 분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저서. 재일한국인들의 분단과 그 극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국 미, 소의 원심력과 소국 한민족의 구심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현대 동아시아 정치사의 원형에 접근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3
- 도시계획법과 지적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