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2023년 7월 12일
- 23,000원
-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 기초법연구
- 2009년 6월 30일
- 23,000원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
-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 공동자원론의 도전
- 2014년 10월 31일
- 23,000원
- 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32
-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
- 2004년 11월 30일
- 23,000원
- 조선시대 선비들의 품격과 위상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관모공예품의 역사를 연구한 책. 조선시대의 관모장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노동조건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관모공예품의 유래와 조선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했던 재료와 도구 및 제작과정, 유통과정 등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006년 12월 30일
- 22,000원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