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0
- 인권변론 한 시대
- 2011년 5월 11일
- 27,000원
-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조인트벤처
- 2017년 3월 23일
- 27,000원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
-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2012년 4월 25일
- 27,000원
-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
- 유민총서 1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2022년 5월 20일
- 27,000원
- 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7
-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 2022년 7월 29일
- 27,000원
-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013년 1월 31일
- 27,000원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Ⅳ)
- 2016년 10월 28일
- 27,000원
- 본서는 평생 동안 침구업(鍼灸業)에 종사해온 침구 전문인 6명의 경험과 기억을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침구사들의 구술을 통해 한국 전통의료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침구사는 1962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소멸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