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 2021년 6월 30일
- 34,000원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추천]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편조백방(遍照百邦), 투시백년(透視百年)의 기세로
- 2022년 12월 30일
- 33,000원
-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할 때만이 가능하며,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이다. 국가 중앙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요원들 사이에는 묵시적 준칙 같은 것이 있다. 그 중 하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
-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 2013년 9월 9일
- 33,000원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부동산담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재고, 원자재, 설비, 매출채권 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질권 및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 재단저당제도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 때문에 담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 북한학총서 7
-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 2006년 11월 25일
- 33,000원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일곱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7편『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기능성원리 연구
- 2012년 6월 25일
- 33,000원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2016년 8월 5일
- 33,000원
-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1
- 2006년 5월 4일
- 33,000원
-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