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섬과 바다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관광을 살펴보는 책.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2단계 연구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서남해 도서ㆍ연안지역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총괄과제 아래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무안군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봄부터 무안군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
제주에 대해 지역 담론으로 연구되었던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하여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로컬리티, 글로컬리즘, 오리엔탈리즘과 생태담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주제들과 결부시켜 연구한 책이다. 필자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작한 경계인으로써 바라본 제주, 로컬리티 담론, 그리고 주체와...
『서해와 갯벌』은 학술진흥재단 2005년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담아낸 것으로 도서, 해양문화에 담긴 의미찾기 작업을 섬과 바다의 문화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책은 대상의 인식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갯벌', 인식 대상의 조사 연구로서 '서해의 갯벌'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과 사회변동』은 도그마틱, 독일의 헌정사 및 제도의 개혁에 대한 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책이다. 1부에서는 기본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문제를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한 글들을 모았고, 2부는 독일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다룬 논문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필자...